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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의협-공단, 최저임금 의견차 좁히기 실패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24 20:00  | 수정 : 2019-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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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 직후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두 번째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필요성을 다시 피력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의협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24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은 앞서 16일 열린 1차 수가협상에서도 의료정책연구소가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졌고, 올해 인상분은 공식적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에 반영이 원칙이란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협과 공단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분이 수가에)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이필수 단장은 "과세소득 5억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돼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직원의 임금 역시 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경영 부담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는 것.

 

이필수 단장은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졌다는 걸 잘 알고 있는만큼  수가에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수가 인상 기대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 단장은 "밴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3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하는 벤딩 폭을 보고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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