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의료연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국민 안전 포기 선언”

강력 반발... 즉각 폐기 요구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5-27 16:16  | 수정 : 2019-05-27 16:16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민주노총 의료연대가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중 하나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 의료·생체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개방해서 활용케 하는 방안이다. 가명 처리한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이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헬스산업전략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이 가진 유전·질병정보가 매우 고유하다는 특성상 보건의료 정보가 쉽게 재식별화될 수 있다”면서 “재식별화된 개인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고용이나 보험가입에 있어 각종 차별·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해 헬스케어 컨설팅 전문 업체에 판매한 사건과 지난 4월 서울대병원과 SK가 합작해 만든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스를 중심으로 SK텔레콤이 환자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면서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것도 식약처가 17년간 코오롱에서 내민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 없이 임상시험과 허가까지 내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신약과 의료기기를 우선심사제를 통해 통과시켜 국민들을 마루타 삼겠다는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신 보건의료인력부터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ksh2@healthi.kr

 

#헬스앤라이프 #김성화기자 #의료연대본부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성명 #반대 #인보사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