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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보사 사태 식약처도 공범"

식약처장 사퇴 촉구… 文정부 규제완화 질타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5-28 20:15  | 수정 : 2019-05-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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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유전자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전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였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는 "식약처도 공범"이라며 이의경 식약처장 등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통해 “인보사의 허가취소는 당연한 처분이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의약품 성분이 바뀐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의약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처도 공범이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식약처 책임자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특히 “식약처는 임상시험, 시판허가, 환자처방까지 10여년 동안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차확인, 제3자 확인은 하지 않고 제약사가 제공한 서류만 믿었다”며 “이는 의약품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식약처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중앙약심위 심의 결과에서 인보사가 효과성이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해당 심의위원을 모두 교체한 후 다시 심의해 효과성이 있다고 번복했으며, 허가 이후에도 사후관리는 전혀 없었던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 수행 의혹이 있는 이의경 식약처장에대한 사퇴와 더불어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해 경제성평가까지 마치고 심평원에 급여등재 신청을 했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기준소위원회와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자진 철회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를 이의경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시절 수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이의경 처장이 했다는 것은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뿐 아니라 제약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4조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고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완화와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인보사 사태처럼 거대한 사고를 불러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핑계로 거대한 밀물처럼 밀고오는 의료 바이오산업의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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