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기획] 의료계 최대 현안… 2020년도 수가협상 3대 관전 포인트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29 11:54  | 수정 : 2019-05-29 11:54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지난 2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왼쪽부터)최혁용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임영진 병원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철수 치협 회장, 이옥기 조산협 회장 등이 손을 맞잡았다. 
사진=헬스앤라이프DB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한달간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올해도 공급자단체의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수가협상 릴레이가 시작됐다. 이번 협상의 3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될까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단에 전달하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병협 역시 병원급은 의원급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조건 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호소했다.

 

공급자단체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함에 따라 수가는 상당폭 오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지표에서 확인된 임금인상분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자료는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인상분은 반영 안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협상에 앞서 벤딩(추가재정소요)의 열쇠를 쥔 재정운영소위원회(재정소위)가 공식적이고 입증된 자료에 기반한다는 벤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소위는 매년 진행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벤딩을 결정한다. 재정운영위와 재정소위를 이끄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소위 1차 회의 직후 “공급자 단체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청 자료 등 공식적인 정부 통계 자료만 반영된다”고 못박았다. 최병호 교수는 “따라서 2018년 공식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자료는 반영하겠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 통계를 예측해 반영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벤딩 ‘1조’ 넘어서나

 

“파이를 키워야한다.” 공급자 단체는 한 목소리로 파이를 키워야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벤딩 규모는 8234억 원이었다. 올해는 건보재정 자연증가분과 본격적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등을 감안해 1조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벤딩폭이 1조원을 훌쩍 넘어야만 정상적이고 제대로된 병원 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공급자 단체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재정을 생각해 여전히 보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자 측 벤딩을 결정하는 재정소위 역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위원장 최병호 교수는 “벤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결렬없는 협상 가능한가

 

공급자단체 모두 도장을 찍고 협상장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공급자 단체는 의협과 치협 두 곳이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보공단이 의협과 치협에 각각 2.7%와 2.1%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두 단체는 수용하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 결국 병협, 약사회, 한의협, 조산협 등 4개 단체가 ▲병원 2.1% ▲약국 3.2% ▲한방 3.0% ▲조산원 3.7%의 수가인상률을 확정했다.

 

수가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이후 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의협이 올해는 결렬 없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올해는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과 의사협회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yhj@healthi.kr

 

#헬스앤라이프 #수가협상 #의료수가 #건보공단 #2020 #최저임금 #인상분반영 #벤딩 #재정소위 #건정심 #공급자단체 #의협 #병협 #치의협 #약사회 #한의협 #조산협 #강청희 #보장성강화 #이필수 #송재찬 #박인춘 #마경화 #김경호 #이옥기 #윤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