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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이해 갈리는 '게임중독' 해법 주문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29 17:01  | 수정 : 2019-05-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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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앞서 WHO는 현지시간으로 25일 게임이용 장애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개정안이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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