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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강청희 건보이사가 90도 사과한 이유

"난감한 벤딩...복지부에 협상 넘길수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5-30 00:00  | 수정 : 2019-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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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협상단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장에서 공급자단체 협상단을 향해 "난감한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며 사과했다.  

 

강청희 이사는 29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병협과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겠다"며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강 이사는 "그동안 공급자단체에게 근거 중심의 룰을 많이 요청했고 병협, 치협 등 많은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협상 필요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재정소위 2차 회의 과정에서 원치 않는 수치의 벤드가 제시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고개가 아니라 허리를 그것도 90도 각도로 숙인 것은 공단으로서도 난감한 정도의 벤딩 규모와 개별 수치가 나와서 이해를 구하지 않을 경우 마주 앉아 논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심지어 벌써부터 모든 공급자단체에서 결렬이 선언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가협상 결렬 불가피..."협상 키 복지부에 넘길수도"

 

건보로서도 예상 못했던 적은 벤딩 폭. 지난해 수가 전체 평균 인상률이 2.37%였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인상률이 제시될 전망이다.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 결렬 선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강청희 이사는 협상 직후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일정한 벤드 내에서 수가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올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이사는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입자와 재정소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건 모든 공급자단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되는 경우 과연 공단 협상단이 어떤 협상 여력을 가지고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오는 31일 재정소위 벤딩 결정에 따라 공단은 이번 협상을 복지부로 넘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구조 '허점'에 건보 중재자 역할 잃나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조율점 찾는 게 건보공단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 협상구조는 건보공단이 일명 무늬만 협상자라는 비난을 가져오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벤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협상 방식은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과 전년도 진료비 상승 추이, 관련 제도 변화와 건강보험 등을 감안해 벤딩을 설정한 이후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협상 가이드라인을 내고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시작한다.

 

이같은 방식에 대해 실제로 한의협은 앞서 23일 열린 1차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 숨지 말고 직접 나서라' '건보와는 협상 할 게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실제로 협상을 해야할 주체는 재정운영위이기 때문이다. 

 

강청희 이사는 "이런 발언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상이 가능한 벤딩 수치가 없다면 앞으로 공단이 수가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것도 문제다. 

 

강 이사는 "공단과의 협상 결렬 후 건정심에서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단과 협상을 무성의하게 접근한다"며 "이런 방식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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