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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강화

29일 국무회의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5-29 18:05  | 수정 : 2019-05-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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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지급받은 장애인의료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환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에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는 환수절차가 정해졌다. 이로 인해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을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로 정했다.


sebinc@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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