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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설치 반대, 왜?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29 19:08  | 수정 : 2019-05-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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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
사진=경기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CCTV설치가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를 유도하고, 방어 수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나 환자의 동의 하에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런 개정안이 방어 진료를 불러올 것이라고 봤다.

 

의협은 “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는 의료인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세계적으로 CCTV설치가 의무화된 나라가 전무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신 수술실 입구 CCTV설치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등을 통해 대리 수술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들은 “소수의 의료사고 증거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 환경 저해로 인한 의료 왜곡 및 질 저하, 민감한 신체 노출 위험 등 다수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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