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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수술실 CCTV가 결정적 증거"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5-30 14:41  | 수정 : 2019-05-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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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1심 민사재판부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자 환자단체가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 다름아닌 CCTV라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관련 판결에 대해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故 권대희 군을 수술한 A 성형외과 병원장 등 3명이 그의 유족들에게 4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권 군은 2016년 9월 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 권 군을 수술한 의사들은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근했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권 씨의 혈압과 맥박이 이상하다며 연락하자 그때서야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권 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혈을 위한 혈액이 도착했음에도 이들은 권 군에게 수혈을 시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판결의 결정적 증거를 CCTV로 봤다.

 

환자단체연합은 "권 군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수술실 CCTV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가 진료 위축, 방어 수술, 환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일이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분법적으로 찬반으로 맞서 싸울 게 아니라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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