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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가협상] 평균 2.29%...의협은 결국 결렬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6-01 11:09  | 수정 : 2019-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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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30분, 사상 최장시간 협상 . . .  평균인상률 2.29% 1조478억 추가소요
조산원 3.9%, 약사회 3.5%, 치협 3.1%, 한의협 3.0%, 병협 1.7% 등 타결
의협 2.9% 제안에 결국 올해도 결렬사태. . .  "유감,  회원 기대에 전혀 못미쳐"

 

2020년도 6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 (윗줄 왼쪽부터)이필수 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아랫줄 왼쪽부터)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이옥기 조산협 회장.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내년도 의료계의 살람살이를 결정짓는 '환산지수(수가)'가 사상 최장시간 협상 끝에 확정됐다.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조산협 등 6개 의약단체간 2020년도 수가협상은 자정을 훌쩍 넘긴 1일 오전 8시 20분경 약 17시간 20분 간의 릴레이 조율 끝에 최종 마무리됐다.

 

법적으로는 자정에 협상이 끝내야 하지만 6개 의약단체들이 예상보다 적은 벤딩 폭에 건보공단이 재정소위를 설득하고, 또 정해진 벤딩을 두고 공급자단체간 치열한 파이 나누기 경쟁이 펼쳐져 결국 사상 최초로 이튿날 오전 8시를 넘겨 끝이 났다.

 

그러나 이날 결국 의협은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된 타 단체의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9%,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보건기관 2.8%, 병원 1.7% 순으로 확정됐다. 최종 2.9%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은 결국 올해도 협상결렬 선언을 택했다.

 

2020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약단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로 올해와 비교하면 0.08%p 하락했다.

 

진료비 자연증가분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케어 시행 등에 따라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벤딩(추가소요재정)은 지난해 8234억원보다 2234억원 늘어난 1조478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3년간 수가협상 밴딩 폭은 ▲2017년 8143억원(2.37%↑) ▲2018년 8234억원(2.28%↑)이다. 올해는 1조478억원으로2.29% 증액됐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 의협 수가협상 결럴 선언...“2.9% 회원 기대감 반영 못해”

 

11차 수가협상 직후 질끈 눈을 감고 협상장을
빠져 나오는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 단장.
사진=헬스앤라이프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만 아홉차례,  총 11차 협상을 가진 의협은  마지막 협상테이블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인상률 2.9%를 제시받았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마지막 협상 자리를 빠져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원들의 수가 기대감을 반영했을때 2.9%라는 수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의 끝에 결렬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 결렬이 의정간의 대화 단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오히려 의정 간 서로 이해하고 충분히 상생하는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회원들이 희망하는 수가인상률을 얻어 내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의 뜻도 밝혔다.

 

이 단장은  굳은 표정으로 "협상 단장으로서 (협상이)결렬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최초)1.3%부터 시작해서 11차례 협상을 통해 2.9%까지 올리는 데 (나름)최선을 다했다"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 건보공단 “의협 협상 결렬에 유감... 소통의 장 만들겠다"

 

2020년도 수가협상 종결 후 브리핑을 진행 중인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사진=헬스앤라이프

협상 종결 후 건보공단측은 브리핑을 통해 의협과의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하지 않아 결렬돼 아쉽다"며"하지만 앞으로도 의협, 정부, 공단 간 소통의 터전을 마련해 보다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협조도 잘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벤딩에 우선 재정소위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수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청희 이사는 "모두 알다시피 초기에 제시된 밴딩 폭이 가입자와 공급자 간 눈높이(차)가 많이 컸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했다"며 "밤을 새면서 재정소위 위원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했다. 그 결과 최종 벤딩을 가지고 7개 단체 중 6개 단체와 수가(계약)를 체결했고 1개 단체만 결렬됐다"고 말했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해 우려하는 가입자들의 뜻에 따라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가입자 우려에 대한 불식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 추진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yhj@health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