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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가족 '산의회' 통합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3일 법원이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6-03 15:24  | 수정 : 2019-06-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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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3일 개최될 예정이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 회장 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1일 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회원 26명이 제기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4월 28일 실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따라서 3일 예정이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안건 결의에서 회원 2052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총 회원이 3078명이 넘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수는 3410명”이라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해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은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선거 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며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해 회원총회  및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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