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협상 결렬' 의협 "문케어 적정수가 약속 또 안지켜"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6-03 16:23  | 수정 : 2019-06-03 16:23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참담함과 자괴감을 토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케어 시행 시 정부가 약속했던 적정수가 보장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종료일일을 넘기면서까지 10여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의협 협상단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 수치는 2.9%였다.

 

의협은 3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제도 상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면서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울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힐난했다.

 

특히 수가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기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문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날로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2020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의협 #2020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 #헬스앤라이프 #윤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