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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헌재에 영향줄까… 대법원 '환수부당' 판결에 주목

2일 재판부 “네트워크병원 개설자 의료인 진료 요양급여 인정해야"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6-03 18:22  | 수정 : 2019-06-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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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인1개소법 위반이라도 "

 

사진=대법원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이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수년 간 계류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에 영향을 줄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대법원 특별 1부·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에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단은 A병원이 '1인 1개소법'을 어기고 이중 개설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4년 1월 원장인 홍모 씨에게 건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없다며 2013년 12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홍씨는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을 똑같이 처분해선 안 된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의료법(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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