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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녹지병원, 제주도에 소송 제기

“개설 취소는 위법"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6-04 17:52  | 수정 : 2019-06-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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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지난 4월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된 가운데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지난달 29일 송달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병원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며 “소장이 송달됨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녹지그룹은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 후 지난 1일 직원 해고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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