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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10곳,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부당지급 의료비 300억원대 추정 ... 환자 개인소송 보상금 손보사에 환수될 수 있어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6-05 11:32  | 수정 : 2019-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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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손해보험회사 10곳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회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10개 보험사를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해온의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최종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며 나아가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이들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구본승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심리적 보상액과 자기부담금 보상액을 제외하면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배상이므로 보험사로 이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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