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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진료에 건보 적용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6-05 17:50  | 수정 : 2019-06-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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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7월 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급여화 항목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가 줄어든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절반에서 4분의 1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응급실·중환자실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자료=복지부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평균)

환자본인부담

인플루엔자 A·B 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조기 진단

31000

1만 원(일반)

 

13000 (정밀)

심박출량연속감시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심장질환자에 대해 연속적인 심박출량 및 심기능 측정

행위

64000

26000

재료

(1)

346000

121000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에 의한 보정, 동맥압 파형 분석, 연속적 실시간 심박출량 측정

행위

176000

59000

재료

(4)

45만 원

208000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

(재료, 7)

식도로 마취중 환자 심장, 소리, 체온 감시

21000

8,000

마취용(환자감시장치)

(재료, 3)

식도, 항문, 방광으로 환자 체온 모니터링

12000

6,000

 

인플루엔자 A․B와 같은 독감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이 상급종합병원 기준 1만원으로 감소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으로 준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까지 부담이 줄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는  50억 원 가량이다. 환자 부담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환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만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복지부는 이같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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