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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 면허 체계 부정”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6-08 12:46  | 수정 : 2019-06-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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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난 7일 전국 보건간호사와 일반시민 8만6612명이 서명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 보고 서식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 등이다. 

 

간호협은 “개정안은 보건간호사가 초기부터 지난 30여 년간 일궈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지역보건법 논의 결과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도 전면 배치된다”면서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어 보건간호사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마저 가로막고 비의료인에 의한 방문건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협은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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