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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공급 · 급여안정화 위해 약가협상지침 개정

윤지은 기자 입력 : 2019-06-13 13:17  | 수정 : 2019-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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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지침 개정 전과 후 
자료=건보공단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약제 급여 안정화를 위해 약가협상지침이 개정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에 필요한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시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를 지침에 명시해 보다 책임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제약업계의 약가협상 합의서 공개 및 의견 수렴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다.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다.


yje00@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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