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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들여다보니...

윤지은 기자yje00@healthi.kr 입력 : 2019-06-14 10:28  | 수정 : 2019-06-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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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병원협회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종사자용과 환자 및 보호자용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 의료기관은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원 내 의료인 폭행, 사망 사건 발생으로 국회에서 의료법 등 개정이 이뤄졌다. 관련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

 

종전엔 의료인에 대해 폭언, 욕설, 고성, 협박 등의 언어폭력과 폭행,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의 신체폭행에 대해선 제12조제2항 및 3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7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고 중상해의 경우엔 3~10년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기존엔 이같은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과 관련 피해의료인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가 불가한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했지만 개정을 통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의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단 얘기다.

 

사진=123RF

 

가이드라인에선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예방전략으론 병원 종사자의 경우 태도를 점검하고 신체변화를 감지하도록 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는 행동이나 상대를 무시 혹은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 것 ▲말을 가로채지 말 것  ▲갑자기 빠르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행동이나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불필요한 전문용어는 자제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최대한 경청하는 태도로 환자의 감정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주먹을 쥐는 등 위협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다가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 물건을 차거나 집어던진다거나 알콜이나 약물 사용 징후가 보이는지도 살피도록 권했다. 

 

또 유리컵, 가위, 칼 등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제거하고 두팔 너비 안전거리를 최소 유지하도록 하며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폭력이나 폭행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 및 징후  ▲폭행상황에서 자기방어법 ▲갈등해결 의사소통법 ▲폭력상황에서 긴급조치 ▲피해직원 지원 등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요청했다.

 

폭력 행사 환자의 정보를 원내에서 공유하고 소통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의무기록 등을 사전 공유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환자가 폭력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안요원 등 필요인력을 미리 배치할 것도 요청했다. 

 

진료환경 정비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비상시 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요원 신고 및 경보시스템 설치 ▲복도 CCTV, 조명 등 보안장치 설치 ▲경찰이나 청원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인식개선을 위해 응급실, 로비 등에 의료인 폭행 예방 포스터 부착 등 캠페인 시행도 권했다.

 

중요한 건 상황 발생시에 대응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응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며 녹취, 녹화, 증인 확보 등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보안요원이나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분리하도록 요구했다. 사태 후 보고서 작성, 법적 조치, 심리 상담 등 후속조치 마련도 강조했다.

 

전화 폭언의 경우 상담자를 즉시 교체하고 녹취를 하도록 하며 한두번 정중히 폭언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다음 폭언이 계속될 경우 응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위급상황을 일단 모면했다면 관련해서 상황을 메모하거나 진료기록,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직원 보호 상담과 치료 조사가 이어지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의료기관도 해당 피해자의 업무를 교체하거나 휴가를 주는 등 직원을 보호하도록 요청했다. 

 

자료=대한병원협회

 

이번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병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yje00@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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