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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75%, 커뮤니티 케어 68% "도움될 것"

건보공단, 20일 한국리서치 의뢰 건보제도 전국민 의식조사

윤지은 기자yje00@healthi.kr 입력 : 2019-06-20 19:55  | 수정 : 2019-06-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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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보공단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전국민 의식조사를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64.7%가 노후건강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선 7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도 6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과 혜택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보 혜택은 56.6%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범위도 56.3%가 '더 늘려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반응은 특히 30~40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우선해야할 개선사항으론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에 대한 요구가 23.2%로 가장 많았다.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등 사회변화에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를 차지했다.

 

자료=건보공단 

 

연령별로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 20대에선 저출산 고령 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에선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60대와 70대에선 건보 재정 안정성 확보에 가장 무게를 두고 건강보험제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도 40.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대해선 건보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가장 우선하는 과제(42.7%)로 꼽았다.  안정적 재정운영(25.7%)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16.7%)에 대한 인식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10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2%p다. 


yje00@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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