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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최대집 의협 회장 명예훼손 고소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6-20 22:45  | 수정 : 2019-06-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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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이 지난해 11월 7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환자단체가 의사협회와 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연합회 대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고발은 최대집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시작됐다.

 

연합회는 지난해 11월 7일 의협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의협은 같은 날 7층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단체연합회의 발언을 비판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고, 현수막·피켓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부지검이 의협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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