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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과체계 개편 1주년...."국민 절반 이상 긍정적 평가"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6-21 09:22  | 수정 : 2019-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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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지역과 직장보험료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는 부과체계 개편 취지에 맞게 가입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재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은 20일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협회의와의 간담회에서 부과체계 개편 1주년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김재석 제도개선부장
사진=헬스앤라이프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편이후 보험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지역보험료 평균징수율은 99.6%로, 개편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p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장보험료 평균징수율은 99.5%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1%p 소폭 하락했다.

 

김재석 부장은 직장보험료 소폭 하락은 "올해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연말정산 반영으로 징수율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5월, 6월은 상승 추세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발생 현황 역시 부과체계 개편의 긍정적 성과를 보여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민원 상담은 없었으며, 지역가입자의 올해 1분기 부과 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전년도 1분기 대비 8만5000건 감소한 49만1000건으로 약 14.7% 줄었다.

 

여론 또한 긍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자체 인식도 조사결과,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59.9%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는 30.0%, '대체로 잘 못했다' '매우 잘 못했다' 등 부정적인 평가가 10.1%로 긍정평가가 크게 높았다.  

 

김재석 부장은 "10.1%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다거나 지역과 직장이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것, 제도 시행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면서 "따라서 부과체계 개편 2단계에선 사전 홍보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2년 7월을 목표로 2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겐 일괄적으로 최저보험료 1만7460원을 적용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적연금과 근로소득 반영률도 50%로 올린다.

 

직장가입자는 연 보수 외에 고액의 이자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현재는 연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기준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피부양자에 대해선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강화해 무임승차 논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김재석 부장은 "국민정책 아이디어, 다빈도 민원, 불만 민원, 특이사례 등을 분석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1단계 개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가체계 2단계 개편에 대비한 개선과제 검토와 모의 운영으로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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