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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법안 상정 철회 촉구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6-24 18:03  | 수정 : 2019-06-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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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논란이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국회에 다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간협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이나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독단으로 ‘법안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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