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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의료계 ‘난색’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6-24 21:54  | 수정 : 2019-06-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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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최근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23일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비뇨의학과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의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당 환자 수 40명 이하로 둬야하며 여기에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유관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0.5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유관과목 전문의에 비뇨의학과는 제외됐다.

 

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재활의료기관의 노인 환자 비율은 상당히 높으며 배뇨장애 환자도 상당수"라면서 "비뇨의학 전문의가 배제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비뇨의학회를 중심으로 TFT를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면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 요구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며 특정 몇몇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란 어렵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병상 간 이격거리 1.5m, 4인실 이하 등 급성기병원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도 40%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준을 충족해 전환한다고 해도 지방 요양병원들은 의료인 구인난, 재활환자 비율 등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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