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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간호사 ‘태움’ 실제로 있었다"

일부선 임금체불까지… 내달 16일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6-25 10:47  | 수정 : 2019-06-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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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자살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온 간호사의 ‘태움’ 관행이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근로 감독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지난해 4∼10월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병원에서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실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병원에서는 수습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을 맞은 사례가 확인됐다. 입사 직후 일을 능숙하게 못했다며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계속 폭언을 당한 사례와 간호사가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 간호사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간호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체불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기 출근과 종업 시간 이후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병원은 직원 263명에 대해 1억 9000여만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는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다반사인데도 대부분의 병원이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노동부는 병원 전산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연장근로 증거를 확보했다.

 

업무와 관련된 필수교육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해놓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1085명이었고 체불 규모는 1000여만 원이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 병원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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