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현장] 2년차 文케어 "우려가 현실로" VS "계획대로 진행"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6-25 18:39  | 수정 : 2019-06-25 18:39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25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이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이 한 달 반여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의료계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와 재정 불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정부는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당시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능성을 제기했던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계연 연구위원은 "대학병원 환자 쏠림현상 심화는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자원 낭비를 초래와 더불어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더 중한 환자,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회 공동회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의 속도를 조절해야 국가보험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공동회장은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과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궁금하다"면서 "여론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보장률은 높이고 보험료는 올리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과 일부 정치인들이 건강보험은 보험료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축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의료 전달체계를 붕괴시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박진규  공동회장은 "한정된 의료재원으로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의료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국가보험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라도 문제인케어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보장률 70%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말했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범위는 넓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디까지 국가가 보장할지를 정의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보장한다고 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보장성 강화 보다는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에 보다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기 전에 최저 의료수준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나 국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건보 혜택을 퍼주기 전에 소외계층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고민을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의 가계 직접부담만의 감소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접근성, 적시성 등 국민 편의 증가 증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이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시민단체 역시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선 동감하면서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료계와 뜻을 함께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입장으로서 좋지만, 재정 안정성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급여화는 문제로 느낀다. 상급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중증질환 환자 진료라는 상급병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의료체계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현행 보장성 강화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장성강화 항목 이용 횟수나 비용이 어떠한 변화고 를 가져오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지표를 확인하고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문케어가 "계획대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복지부 손영래 급여과장은 우선 재정 우려에 대해 "지난해 1조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됐으나 실제 적자 폭은 10%수준이었다"며 "정부가 공언한대로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 수준에서 재정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보장성 강화 600여개 항목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 중인데 일부 항목은 적게 나오고 또 일부는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면서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우려에 대해서도 '통계시점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과장은 "최근 학계에서 건보공단 진료비 통계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보다 25%, 의원급은 10%증가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2017년 심평원이 이전하면서 상종 심사를 11개월 밖에 못했고, 2018년도엔 13개월 정도를 했다"면서 "그렇다 보니 지급시점 기준으로 상종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다시 진료시점 기준으로 바꾸면 상급종합병원은 12%, 동네 의원은 11% 증가해 진료비 증가율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yhj@healthi.kr

 

#문케어 #보장성강화 #상급병원쏠림 #비급여 #급여화 #재정안정성 #의협 #김명연의원 #헬스앤라이프 #윤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