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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보사 시민대책위 “檢 포함 범정부차원 조사해야”

26일 출범… 책임자 처벌, 피해 환자지원체계·법제도 마련 등 촉구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6-26 13:43  | 수정 : 2019-06-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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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사진 왼쪽)이 대책기구 출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사진 오른쪽) 등 각계 관련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인보사 사태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환자들의 불안이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보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시민 대책기구가 출범했다.

 

26일 오전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와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참여연대 등이 주최했다.

 

대책위는 검찰수사를 포함한 제대로 된 범정부차원의 조사는 물론 핵심책임자들의 처벌과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재발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법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힐 것 ▲신장세포293 성분을 공개할 것 ▲의학계 부정행위 조사 및 관련 임상 논문을 취소할 것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개혁을 실시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환자들의 피해보상 요구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식약처를 중심으로 ‘코오롱 측이 피해 환자를 추적 관리한다’는 방침만 발표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3700여 투약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사태 이후 책임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찬진 위원장은 “3상시험부터 시판허가까지 인보사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내준 식약처 담당자들을 비롯해 허위광고로 환자를 유인(표시광고법률 위반)해 시술한 병의원 등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은 바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식약처 역시 지난 4월 15일 중간발표를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법안을 반대하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법안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26일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자회견장에는(사진왼쪽부터)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최덕현 변호사, 백한주 가천대 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박배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이찬진 위원장은 “인보사 같은 약품의 3상시험을 아예 면제시켜 빠른 시장진입을 돕고, 시판을 통해 투약된 환자들이 자기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3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인허가 당시 사전에 정부 당국 책임하에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조건부허가, 신속처리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반복되는 유사 사태에 대해 의약품 전수조사와 함께 식약처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강주성 대표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인보사와 같은 약들이 더 있는지 전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실 이번사태와 같은 경우는 한 두번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이를 판별하고 (환자들에게)알려줘야 하는 식약처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세금으로 자본의 농간을 거르라고 만든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배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황우석 사태’ 등을 예로 들며 인보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배균 공동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가짜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지만, 최근 신자유주의로 인해 지식이 상품화되고 학자들은 국가와 자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지식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대책위는 제2, 제3의 인보사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공동대응기구로 인보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통한 해결과 의약품 허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전문 의견 개진, 피해환자에 대한 법적·의료적 자문·지원활동, 재도 개선 활동, 정부 대책마련 촉구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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