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현장] 의료계 "만성질환관리제, 이대론 쉽지 않아"

단기적 정책, 제도 미비, 기대효과 근거도 부적절 "개선 필요"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6-27 20:42  | 수정 : 2019-06-27 20:42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료계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사업 초반에는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반면 현재는 사업 참여 시 행정적 어려움, 제도의 미비함 등으로 의료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국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주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정부 계획대로 수행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의료계 입장에서 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기대대로 국민건강을 향상시시키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측면 뿐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와 사회·경제환경, 국민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대면진료, 점검·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고혈압·당뇨 예방 및 치료의 관건인 복약 순응도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이 해당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달랐다.

 

우선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비 절감 근거가 잘못됐다고 봤다. 김정하 이사는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고는 있는 2016년 기준의 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와 의료체계가 다른 미국, 프랑스, 유럽 일부 국가에서 비용이 절감됐을 뿐 비슷한 의료체계를 갖춘 중국이나 대만은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분명 단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상황이 다른 근거를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하는 건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정책도 단기적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복약 순응도는 당뇨와 고혈압 예방 및 치료의 관건으로, 실제로 복약 순응도 향상은 입원율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는 "그런데 현재 당뇨·고혈압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라며 "복약순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경제활동 참여 여부, 환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술자리 빈도, 직장근무 시간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고려해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모델 개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대학병원에서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기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성공적 결과를 도출해 그대로 동네의원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하 이사는 "분명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특성이 다른데도 적용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간단하게 대학병원에서 모델을 적용하려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들의 동의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함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적인 형태의 만성질환 관리제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복지부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김정하의무이사 #의협 #헬스앤라이프 #윤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