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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대집 회장 "문케어 강행땐 전국의사총파업, 건보진료 거부"

의협, 9~10월 중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예고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02 14:00  | 수정 : 2019-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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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쟁투가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  6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미이행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정부에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이행이 안될 땐 오는 9~10월 경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하고 의협 자체 기준의 수가를 적용한 진료만 하겠다면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대집 의쟁투위원장(의협 회장)은 2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암울한 현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행위가 범법이 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쟁투의 의료개혁 6가지 선결과제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이다.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3.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삭발했던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번엔 의쟁투위원장으로 문케어 전면 노선 변경 등의 의료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최 회장은 "이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해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9월이나 10월 중에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 정부가 의료계 요구에 미진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 총파업 진행 확률은 때문에 '100%' 시행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사실 6가지 선결 과제는 의협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1년 넘게 정부에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정부가 단기간 내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총파업은 거의 100%에 가깝게 시행된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정상화를 위한 재정 미투입 시 '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진료는 하되 건강보험 진료가 아닌 의협이 제시하는 표준수가표에 의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의협 기준의 진료수가표를 바탕으로 진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전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취하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 거부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최 회장은 "불법인 걸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을 다 지키고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꿀 수 없다"며 투쟁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단식 투쟁에 나서는 건 정부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이젠 우리사회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는 전면 동참을 촉구하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인만큼 종료시점은 못 박을 수 없으며 추후 상황을 보고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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