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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료계, 유권해석 혼란 부추긴 복지부 해체 촉구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03 18:22  | 수정 : 2019-07-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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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3일 오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료계가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유권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3일 오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의협은 복지부에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체혈을 통해 검사 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거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 내용을 담아 한의협에 회신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의협이 복지부 회신 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회신 내용은 '검사 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한의협과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한의협의 질의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5일 만에, 주말을 제외하면 3일만에 '한의사도 혈액검사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줬다"며 "복지부 질의회신 기간이 통상적으로 수 주내지 수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시 답변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협의 질의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한의협이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회신해준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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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협·한특위·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에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협에 강력 경고 및 법적 조치 ▲불법 혈액검사 실시 한의사 적발 시 즉각적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단체에 자문 없이 자의적 유권해석 내린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 해체 등을 촉구했다.

 

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혈액검사는 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검사 후 결과를 토대로 (치료 방법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검사와 해석 자체가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다룰 범주를 넘는다"면서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는 거 자체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것이기에 한방 혈액검사 시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역시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방 혈액검사라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3가지 주문이 이뤄질때까지 의협과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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