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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대집 회장 " 文정부 대놓고 거짓말...문케어 반드시 실패할 것"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04 16:31  | 수정 : 2019-07-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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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며, 정책 변경이 없인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이 4일 오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문케어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케어 성과 발표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최대집 회장은 4일 오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문케어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 성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성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 규모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최대 4분의 1로 줄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지난 2017년 65.5%에서 2018년 68.8%로 향상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생애 건강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문케어의 정책적 지지를 호소하며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무분별한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건보 재정 불안 우려에도 정부가 재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보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 문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주장한 문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 확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대 약속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2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3년간 총 6조7000억원에 이른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말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3600만명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며 자화자찬 하는 문대통령의 발언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의료 보장율과 의료질을 높였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서 이런 혜택을 누가 못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상급병실료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 먼저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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