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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협 "문케어 선택진료폐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주범"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05 15:15  | 수정 : 2019-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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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문케어의 선택진료비 폐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의 주범이됐다며 문케어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진료비 폐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에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문케어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5일 오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 체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케어 이전에도 명목상으로만 작동하던 의료전달체계가 문케어 시행 이후엔 사실상 붕괴됐다"며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진료 폐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했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애햐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제시한 의료전달 체계 구축 방안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원 급여화 등 대학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이다.

 

최 회장은 "중환자 진료 기회 박탈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선 문케어의 기존 기조를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기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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