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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쏠림 막을까?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환자 기준' 상향

2021년 지정부터 강화 기준 적용 예고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08 14:30  | 수정 : 2019-07-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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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의료계와 야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높여서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환자 구성 비율에서 중증환자의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돼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같인 기준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2곳이다. 해당 기관들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2021년부터 적용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는 절대적·상대적 평가 기준 모두 상향된다. 중증환자 비율 최소기준과 상대 평가 기준을 모두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기나 몸살 등 경증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등을 가져가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서류가 없으면 급여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부담이 커지지만 급여적용없이 돈을 지불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 이같은 환자가 늘수록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만큼 병원 자체에서도 환송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를 돌려보내는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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