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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 환영”

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8일 공동 성명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7-08 16:05  | 수정 : 2019-07-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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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윤일규 의원 법안 환영 ... "민간과 적극 협력해야"
저출산시대 분만 인프라 붕괴 사태 사전 예방 강조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공공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사항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성명을 냈다.

 

최근 출산율 감소로 전국 산부인과 개설 및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0-300병상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가 개설에 필요한 필수과였으나 2011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에서 3개과만 개설의 조건이 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부인과가 배제됐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이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어 진료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병원의 기능에 맞도록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산부인과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무너져가는 산부인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지를 밝혔다.

 

이어 “분만 취약지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이 의무화가 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더욱 더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민간의료기관에 의존성이 큰 우리 의료현실에서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민간의료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이들 두 단체는 “분만취약지에서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출산시대 분만 인프라 붕괴 사태를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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