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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법정구속, 의학적 몰이해... 인정 못해”

산부인과의사단체, 20일 규탄 궐기대회 광화문서 개최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7-10 18:40  | 수정 : 2019-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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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지난달 사산아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의료진을 법정 구속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거리시위에 나선다.

 

10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의료진이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로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결과다.

 

산부인과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는 2심 재판부의 의학적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이라며 “당시 산모는 출혈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고 태박조기박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압통이나 동통이 없었다.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논리대로 활력징후 측정으로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간호사의 활력징후 측정 누락을 이유로 지시 감독 위치의 의사를 금고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한 것은 의료 행위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과도한 양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2심 판결의 과도한 양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학적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임상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결이 도출돼야할 것"이라며 "무고하게 구속된 산부인과 의사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궐기대회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집회 신고는 마친 상태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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