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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신경정신의학회, 공익신고자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11 17:04  | 수정 : 2019-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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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가 지원된다.

 

사진=123RF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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