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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이번 국회서 처리” 촉구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7-12 11:40  | 수정 : 2019-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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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및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복지부는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술실 CCTV 설치의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MBC ‘PD수첩’은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을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보여줬다

 

환자단체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우리나라 수술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과 환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피해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이 철저히 관리된다면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형사처벌 가중·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현재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등 여러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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