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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진료비 부담에 병원 못갔던 중증환자 는 것"

여당 복지위원들 야권 지적에 강력 반발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12 17:30  | 수정 : 2019-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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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정춘숙·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여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케어로 불거진 대형병원 쏠림현상 논란에 대해 문케어 시행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그간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중증환자 비중 증가로 대형병원 환자가 집중됐을 뿐 경증환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맞섰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 역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지난 10여년 간 있어온 의료계의 숙제"였다며 문케어에 떠넘기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문케어 이후 가속화 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해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과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이 담겼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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