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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 인정법안’ 두고 간호계 갈등 고조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7-15 11:49  | 수정 : 2019-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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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두고 간호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4일 제46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권익을 위해 정치세력을 확장할 것을 선언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2020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고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입후보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반대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홍 회장은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간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 요구는 간호조무사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를 악용한 차별에 반대한다”고 간호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정원과 구분해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우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의료법의 규정에 근거해 법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정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간무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해 각종 관련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열고 근로조건 개선, 인권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로 인해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간호계를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시키게 될 것”이라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대체 문제 해결 위해 각자 별도 정원을 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이후 요양병원의 핵심인력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를 두도록 한 규정을 병원들이 악용해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사 업무마저도 간호조무사가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규정을 악용한 병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보건법과 노인복지법 등 모든 간호관련 법령 정비와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규정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이 필요한 건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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