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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불법 PA 방기" 이번엔 복지부 고발 검토

상급종병 2곳에 이어 "보건당국에 책임 묻겠다"

김성화 기자ksh2@healthi.kr 입력 : 2019-07-15 18:52  | 수정 : 2019-07-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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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대형병원 불법 PA 문제를 두고 현실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 개선도 법적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봉직의들이 복지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병의협)에 따르면 하루 전인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형병원의 불법 PA 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 복지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논의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를 행해온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에 불법 PA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대로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의 편파적인 행정지도로 수사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은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 후 사법당국을 고발 재판까지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형병원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가"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병의협은 "불법PA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 처치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도 도마위에 올렸다. 

 

이들은 "복지부의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는 불법PA 양성화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해서 개별적으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면서 “대형병원 배불리기 정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병의협은 현재 고발된 2곳의 대형병원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을 불법PA로 고발하고 복지부의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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