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아이콘  >  이슈

[현장] "사무장병원 사무장·의료인 인적사항 공개" 1차 관문 '통과'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15 19:08  | 수정 : 2019-07-15 19:08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링크 인쇄 다운로드 확대 축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 일명 사무장은 물론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약사까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최 의원의 발의한 당초 안은 면허를 대여 받은 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약사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면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연대납부를 지도록 돼 있지만, 사무장의 인적사항은 공개를 규정하진 않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연대납부 의무자 중 면허를 대여받은 자, 즉 사무장에 대한 인적사항만 공개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미징수 부당이득 6576억 원 중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미징수액은 6333억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96.3%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지난 10년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 누적 환수결정액 2조5490억 원 중 징수액은 1712억 원에 그치면서 징수율이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수용하나,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 기간과 체납 금액 기준을 개정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복지부 입장에 공감했다. 전문위원은 "인적사항 공개는 개인위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으로, 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처분 당사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체납액과 체납기간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추가로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 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약사도  요양기관 불법 개설 행위 당사자로서 제재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hj@healthi.kr

 

#사무장병원 #사무장 #인적사항 #공개 #법안소위 #복지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