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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비용 수가지원' 법안소위 통과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16 14:53  | 수정 : 2019-07-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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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소요 경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DB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응급실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응급실 안전관리를 위해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소요 경비는 응급의료 수가로 지원토록 하는 방향이다. 안전관리 업무는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소요 경비 지원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김승희·유민봉·김기선·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과 올 초인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했으나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문제와 재정 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 첫날에도 이견으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듯 했다. 보안인력 범위, 비용지원 방법 등을 두고 또 다시 의견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보안인력 대상을 청원경찰로만 한정해야 하며, 소요 경비를 국고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우려해 수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의 끝에 해당 안건은 복지부 의견대로 수가지원방식으로 의결됐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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