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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에 무산된 '첨단바이오법'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18 17:47  | 수정 : 2019-07-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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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안이 여야 간의 갈등으로 통과가 또 다시 좌절됐다.

 

17일 국회에서 개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성원이 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관해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을 허용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허가제도를 유연화한 '맞춤형 심사' ▲다른 의약품에 우선해 인허가 심사를 하는 '우선 심사'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우선 제품 허가를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를 거론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대상자는 서명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지부는 오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임상연구와 안전관체계 부분과 관련 법 조문을 수정·보완했다.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인 첨단바이오법 통과 불발에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비용 및 기간 단축과 더불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열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회 통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첨단바이오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하는 악법이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가능성을 들어 통과 불발에 대해 반색을 표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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