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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건보 국고지원 법정기준 못맞춘다

박능후 "건보 국고지원 14%가 목표"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19 15:08  | 수정 : 2019-07-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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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진=헬스앤라이프DB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내년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고지원금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국고지원금을 올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14%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밝힌대로 정부지원금이 결정된다면 내년에도 법정 정부지원 비율보다 6%p 가량 못 미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국고지원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낮은 13%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고지원금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차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려 했지만,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사실상 하반기로 요율결정을 넘겼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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