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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원도 원격의료사업, 도의사회도 몰랐다"

의료계 "의료법 위반, 당정청 합의를 정부가 무시" 강력 반발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25 18:05  | 수정 : 2019-07-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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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을 필두로한 의협 집행부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실증 사업은 의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 자체가 시행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법 위반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어 24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강원도에서 원격의료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며 원격의료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 입법한 바 있다.당시 정부 여당은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함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지역에 있는 강원도의사회 조차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최 회장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주시의사회, 춘천시의사회 집행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업에 관계했던 의사 한 두 명이 이 정보 일부를 접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업정보를 정부가 공유)했는지는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실 파악 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의료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의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며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두 곳에 검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잘못된 위법적인 정부 정책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 중지를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추가하며, 미관철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현재도 잘못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선결과제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오늘 선결과제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각 직역 대표자대회를 통해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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