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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폐 촉구

"건강 위협·재정 낭비" 반발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26 15:58  | 수정 : 2019-07-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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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협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의사단체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2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정적 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계는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의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생산·제조·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첩약 급여화 이전에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대해선 그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계와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고,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곳"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지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 즉각 구성 ▲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 ▲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 등 한방 개혁을 요구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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