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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금운용 다변화는 재정관리 차원" 우려 일축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26 17:18  | 수정 : 2019-07-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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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금운용 다변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과제 추진은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해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책무인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18일 한국은행도 국내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안정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방식으로 자산배분 방식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금운용의 4대 원칙임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을 확정하진 않았다.

 

또한 "공단은 주식형펀드 및 대체투자 등 자금운용을 다변화 하더라도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 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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