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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숨진 전공의, 산재인정 해야”

대전협, 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7-31 12:40  | 수정 : 2019-07-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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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전공의들이 당직 중 숨진 故 신형록 전공의에 대한 산재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0일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가천대 길병원에서 당직 중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이다. 특히 심장에서 초래된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은 심장의 원인과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등이 언급돼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평소에 지병이 없던 청년이 갑자기 근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바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포로 다가온다”면서 “도대체 故 신형록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업무상 과로사가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로 설명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故 신형록 선생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들을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다”며 “환자를 위해,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퇴근 시보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 조차 없이 최대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의 현실을 토로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시간 이상 +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 +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이승우 회장은 이같은 기준에 비춰봤을 때 “故 신형록 선생님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의 근로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것은 물론, 휴일도 부족했고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병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을 지금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내버려 둔다면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1만 6000 전공의들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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