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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케어 2주년, 상반된 ‘시선’

윤혜진 기자yhj@healthi.kr 입력 : 2019-08-05 10:11  | 수정 : 2019-08-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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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시작된지 2년을 넘기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전히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해온 문케어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며 차질없이 이행해 내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눈속임 정책’ 등으로 비판하며 이제라도 정책 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케어 2년 성과를 정부가 내놓은 수치로 짚어보고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 “국민의료비 부담 줄어...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3600만 명, 2조 2000억 원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그 결과 정부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 명,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원이란 통계치를 내놨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 인하로 8000억 원의 혜택을 입었고,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 함에 따라 1조40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3.2%, 10조원

 

문케어 시행 내내 화두였던 재정건정성의 측면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3.2%, 10조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고, 2022년 말에도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료=보건복지부

 


70%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직접 문케어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만 보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건보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14%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목표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고지원금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고지원금을 올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14%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부 국고 지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를 내세우면서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 정부는 14.9%, 박근혜 정부는 15.0%의 국고지원률을 책정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의료계 ‟정부 대놓고 거짓말...케어는 실패할 것”
 

의료계 반응을 더 싸늘해졌다. 정부의 2주년 성과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며, 정책 변경이 없인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보고 이틀 후인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이촌동 (구)의협회관에서 열린 ‘문케어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 성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최 회장은 보장률이 68.8%로 상승했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분별한 재정 투입’에 따른 결과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건보 재정 불안 우려에도 정부가 재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보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 문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주장한 문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 확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도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2조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3년간 총 6조7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과 실제가 다르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3600만 명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의료 보장율과 의료 질을 높였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서 이런 혜택을 누가 못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케어 의 틀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상급병실료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 먼저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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