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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05 15:54  | 수정 : 2019-08-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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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당직 중 사망한 신형공 전공의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같은 공단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협은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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